'피난처 도시' 지원중단 위헌 판결

10/29/1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명령한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금 중단 행정명령에 또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잇따른  위헌 판결로 다른 지역의 소송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방법원 워싱턴주 서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리처드 존스 판사는 '피난처 도시'에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도록 한 대통령의 행정명령 내용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정부인 피난처 도시를 선언한 시애틀과 오리건주 포틀랜드가 트럼프 대통령,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제기한 것입니다.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한 지방정부 지원금을 행정부가 지급 보류하고 있는 것은 월권으로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카운티가 제기한 행정명령 시행 중지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헌법은 정부의 예산 사용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의회의 동의 없이 연방정부 자금 사용 조건을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밝히며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잇따른  위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같은 내용으로 제기된 다른 지역의 소송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