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부여 안돼”

10/30/1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 획득 이전 영주권자 및 불법 이민들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들에게 헌법적 권리로 자동 부여되는 시민권 제도를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악시오스 온 HBO' 프로와의 인터뷰에서 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 자동부여의 중지를 명령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14조로 부모의 시민권 지위와는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미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시 체류자가 낳은 아이도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자 신분을 얻게 돼 '원정출산'등 사회적인 문제도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 3분의 2 및 각 주 의회 4분의 3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 "행정명령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백악관 법률가들이 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지지표 동원을 위해 던진 말인지 곧 실제 행정명령으로 연결될 것인지 아직 불분명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다 해도 위헌 논란 등 법정 공방이 예상돼 실제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