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18

한국 보건복지부가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악용 문제로 내년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외국인 건강보험 논란에 대해  오해와 편견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최근 인터넷 미디어인 프레시안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그동안 외국인 건강보험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해 부족과 함께 한 측면만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외국인 건강보험이 사실상 흑자라는  관련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2017년 재정수지는 2,490억 원이나 흑자였으며 최근 5년간의 재정수지는 1조1,000억이나  흑자였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4만 명으로, 이중 직장 가입자가 45만 명이였습니다.

재외동포들 중에서 한국에 세 달 이상 체류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지역보험은 선택사항이라 젊고 건강한 외국인들은 3개월 이상 체류해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직장 가입자들의 경우 자신의 급여에서 6.24%의 보험료를 내지만 대다수가 젊고 건강하기에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 가입자 재정은 2017년의 경우 2,051억 원이 적자였다.

반면에 직장 가입자 부문에서는 흑자여서 지난해에만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은 2,490억 원이나 흑자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대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재정 적자 사례만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비난하며 이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나 루머와 혐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