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러밴 이주민들, 트럼프 상대 위헌소송

11/05/18

미국  망명길에 오른  캐러밴에 속한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12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자들을 대리한 존 쇼어먼 변호사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캐러배 대응 정책이 위헌임을 선언해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원고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 등이 법률상 권리를 남용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상 권리는 수정헌법 5조에 규정된 것으로, 어떤 사람도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산, 신체의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캐러밴에 속한 이주민 대부분이 불법 이민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미국의 적법한 절차 아래에서 이민 또는 난민 신청 절차를 밟을 권리가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 북상에 맞서 1만5,000명 규모의 현역병을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