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소송 신속 처리 요청

11/07/18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법원에서  계류중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관련한 소송을  연방 대법원이 직접 신속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결정과 관련한 소송을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개입해 심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탄원서에서 지난 5월 증언 청취를 마치고도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제9항소순회 법원등 이번 심리를 진행 중인 항소법원들이 재판을 늑장 처리하고 있어 정책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에도 DACA 폐지 반대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행대로 DACA를 유지하라는 샌프란시스코 지법의 명령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직접 심리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 경우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 재판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만큼 이번 탄원도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