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DACA 폐지 안된다"

11/09/18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에 제동을 건 판결은 있었지만  법원이 처음으로  DACA 존속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DACA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DACA 폐지 무효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DACA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9항소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 소송을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일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최종결정에 앞서 DACA 폐지결정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밝혀줄 것을 공식 요구하는 서면요청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DC 연방지법 등 1심 법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에 제동을 건 판결은 있어 왔지만 2심인 항소법원에서 DACA 존속에 손을 들어준 것은 처음입니다.  

한인 DACA 수혜자는 7,000~8,000명 규모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