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 이민자 망명 제한 포고문 서명

11/09/1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남부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는 사람들에게 망명 신청 자격을 불허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고문의 법적 효력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하고 또 자격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은 미국의 남쪽 국경을 넘는 불법 입국 시도자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5개 항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만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규제는 내일부터 발효되며 최소 3개월 이상 시행된다고 복수의 당국자들이 전했습니다. 단 이미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포고가 연방 이민법을 위반한다고 지적입니다.  

미국이민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이민법은 "지정된 항구에 도착한 사람은 누구든 망명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포고문은 행정명령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의회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