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상하원 민주당 장악… ‘드림법안’ 통과 기대

11/09/18

뉴욕주에서 불체자 학생들에게 학비신청 자격을 주는 ‘드립법안’ 그동안 수차례 추진했지만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뉴욕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드림법안 등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법안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 뉴욕주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해 상당한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 뉴욕주 상원은 63석 중 40석, 하원 150석중 107석을 민주당이 차지해 그동안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지연됐던 각종 안건과 법안들의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뉴욕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쿠오모 주지사가 주도했던 맨해튼 교통혼잡세 도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1월 맨해튼 중심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 11.52달러를 부과하는 권고안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상업용 차량에만 2.75달러의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비지원 신청자격을 주는 드림법안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상원에서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드림법안은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통과가 예상됩니다.

그 동안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돼온 뉴욕주 통합 건강 플랜도 재추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이나 캐나다처럼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통합 건보 플랜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렌트 규제를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과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 여성 낙태 권리 보장, 학교 안전 강화 법안, 총기 규제 법안 등 다양한 이슈에서 민주당의 정책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