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회기… 이민 법안 빅딜 기대

11/14/18

내년 1월 차기 의회가 개원하기 전 국경장벽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이민 현안들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공화당은 이 레임덕 회기에 각종 현안을 밀어부치겠다는 전략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차기 의회부터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13일 시작된 의회가 레임덕 회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레임덕 회기에 국경장벽 등 현안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국경장벽 예산안 확보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최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기도 하고 이번 레임덕 회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앞으로 2년간은 기대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250억 달러에 달하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밀어붙이는 전략을, 하원 공화당은 강력한 뒷받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발하면 50억 달러 타협안으로 의회를 강하게 압박하는 복안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성향 온라인 매체 ‘맥클러치닷컴’은 이번 레임덕 회기는 국경장벽 예산안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정부폐쇄 위기를 예고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경장벽예산과 DACA구제안을 맞바꾸는 빅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소법원이 DACA 유지를 판결했지만 보수파로 기운 연방대법원이 DACA 폐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어 민주당이 빅딜 타협안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