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조작된 음주측정기… 2만여 명 사면 논란

11/15/18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음주운전은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데요.

하지만 음주운전 측정기를 신뢰할 수 없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한 경찰의 부정행위가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13일 뉴저지주 법원은 주 경찰 소속 마크 데니스 경사에게 제기된 소송에 대해 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사용한 음주측정기의 측정수치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2만 여 명에게 뜻밖의 사면의 길을 열렸지만 이미 판결을 받은 운전자들의 항소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데니스 경사는 2년 전 음주 측정 시 수치가 높게 나오도록 음주측정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법원과 경찰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일선 검사들에게 음주운전 관련 기소에 대한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자동적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과 경찰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미들섹스. 만머스. 오션. 서머셋. 유니온카운티에서 2만 667명이 조작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조작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