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전원동의 채택

11/16/18

북한과 평화 무드가 무르익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인데요.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15일 유엔총회 제3 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전원동의로 채택됐으며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다시 채택될 예정입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로 한국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입니다.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