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이주자 ‘망명신청 금지’ 중단 명령

11/20/18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밀입국자 망명 신청 자격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이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과 헌법권리센터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밀입국자 망명 신청 자격 금지 포고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가운데  존 타이거 판사는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법무무와 인권단체 양측의 증언들을 들은 후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헌법권리센터의 베이허 에이즈미 변호사는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누구든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 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몇년 간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 이민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불법 이민자는 매년 7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까지  107명의 이주자들이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불법 이주자 행렬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샌 이시드로 검문소의 통행을 수시간 동안 차단하고 이주자들이 대규모로 국경을 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조망이 부착된 이동식 장애물을 설치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