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배우자 ‘노동허가 발급 폐지’ 입법 추진

11/27/18

전문직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비자의  노동허가 폐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안나 에슈•조 로프그렌 연방상원의원 등은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 폐지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로프그렌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민자 가정을 위협하는 불필요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하며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연방국토안보부가 지난 주 연방관보에 H-4에 대한 EAD 카드 발급을 중단한다는 규정을 고시하고 마지막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H-4 소지자들의 노동허가 발급 규정의 폐지가 확정되면 한인을 비롯한 12만6,800여명에 달하는 H-4 EAD카드 소지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