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구제·국경장벽 예산 빅딜 가능성

11/27/18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배정과 드리머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방안과의 빅딜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민주당 지도부인 에이미 클로부차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ABC 방송에 출연해

약 18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드리머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등의  이민개혁이 동반된다면 더 나은 안보를 위해 국경장벽 건설 예산 배정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미 국가 출신 이민자 집단인 '캐러밴'의 대거 미국 입국이 임박하자 연방정부의 '셧 다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지난 중간선거 결과로 내년 회기부터는 연방하원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올해 안에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처리해야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12월 7일 이전에 두 가지 현안을 맞교환하는 '빅 딜'이 이뤄져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에서는 지난 2월 8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을 포함한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 이민개혁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었습니다. 

이 법안은 드리머 180만 명에게 10~12년 후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 장벽 건설 등에 10년간 2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연방하원에서도 지난 6월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이 추진됐으나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