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추진한다

11/27/18

뉴저지주가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저지주는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13번째 주가 됩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이민자 권익 단체의 요구에 따라  불체자와 노인 등에게 기존 운전면허증과 다른 '표준 ID'를 발급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레코드지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조셉 비탈레 주상원의원은  이번 주 내로  합법 신분자들에게 제공하는 '리얼 ID'와 불체자 등을 위한 '표준 ID' 두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발행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표준 ID'는 국내선 비행기 탑승이나 투표 등 신분 확인을 위한 공식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는 못하고 운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용 운전면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은 최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새 회계연도  예산에 불체자들의 추방을 막기 위한 예산으로 210만 달러를 할당한것과 함께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이 합법 신분자들에 대한 혜택을 넘은 우대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을 매년 추진해 왔던 뉴욕주 의회도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