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통합 건강보험’ 파란불

11/29/18

통합 건강보험 시스템을 추진하던  뉴욕주의회 의원들이 내년도에 보건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뉴욕주 통합 건겅보험 도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통합 건강 보험은 한국 건강보험처럼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내년부터 민주당이 상원도 장악하게 되면서 상원 보건위원장에 내정된 구스타보 리베라 의원은  리처드 고트프리드 하원 보건위원장과 함께 '싱글-페이어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인 '뉴욕헬스법안을 상·하원에 각각 상정하며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현재 메디케이드·메디케어·차일드헬스플러스 등으로 나뉘어 있는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한국이나 캐나다처럼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통합 건보 플랜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연령·소득수준·지병유무·자산 등에 관계 없이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네트워크 제한 없이  의사 선택도 자유로우며 입원치료와 예방적 의료행위, 처방약과 재활치료, 치과·시력·청력 등도 모두 커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와 올해를 포함해 4년 연속 주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주도한 주상원에서는 보건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중간선거 켐테인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이 통합 건보 시스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플랜이 시행되면 뉴욕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주 자체 통합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