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위장결혼 이민사기 단속 강화
12/07/18
연방 이민 당국이 위장 결혼 이민 사기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과 합법이민이 까다로워지면서 결혼 이민사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떄문입니다.
연방 국토안보수사국에 따르면 최근 뉴욕 일원에서 결혼 이민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맨하탄과 퀸즈에서 5명을 위장결혼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 결혼 이민 사기범은 위장 결혼을 알선과 위조 서류로 가짜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15~3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들어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다 투자이민과 취업이민 등 합법이민의 문턱이 높아져 영주권 취득의 지름길인 위장결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것입니다.
한편 이민당국은 가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기행위에 대한 단속강도를 높이며 특히 사기 결혼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돈 거래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처벌강도도 크게 높아져 적발된 이민 신청자들은 비자발급을 포함한 모든 이민혜택을 영원히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 이민사기로 적발될 경우 외국인의 경우 이민사기로 영구 추방되고, 시민권자는 최고 5년의 징역,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