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온라인 발급

12/12/18

한국국회가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재정비 합니다. 

앞으로 해외체류 사실증명을 위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수 있게됐습니다.

한국 국회가 재외국민등록 등본을 온라인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내 대학특례 입학 및 재산권 행사 등 관련 해외체류 사실증명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그동안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신청자들이  수령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 등록사항에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추가하고, 가능한 경우 이메일, 한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 및 이동 신고기간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14일과  30일 이내에서 90일, 30일과  90일 이내로 각각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내에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체류하기 위해 귀국한 사람에 대한 귀국신고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외교통상위원회는 “그동안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해 등록률 저조, 재외국민등록 정부 부정확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률과  등록정보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