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1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정부에서 개정된  수질오염규제법인 클린 워터 액트를 대체할 새로운 수질관리법을 발표했습니다. 

새 법안은 습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7월 환경보호청에 오바마 정부에서 개정된 '클린 워터 액트'를 대신할  규정 마련을 지시한데따라  환경보호청은 지난 11일 새로운 수질 관리법을 발표했습니다.

'클린 워터 액트'는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수역 전체 면적의 60%까지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게해  물과 습지를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 농가와 각종 개발업체들이 거센 반발을 해왔습니다.

환경보호청의 앤드루 휠러는 새 수질 관리 법안은 농가와 프로젝트 개발업체들이  자유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는 수역 대상을 좀 더 자세하게 정의하고  습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수역 면적의 몇 퍼센트까지 규제에서 제외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으며 앞으로 육군 공병단, 주 정부와 지자체 리더들과 협동해 자료를 모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천과 습지에 대한 지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