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단체, ‘잡 서바이벌 액트’ 지지 호소

12/13/18

뉴욕시소상인단체와 뉴욕시의원이 소상인들의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한  조례안, ‘스몰 비즈니스 잡 서바이벌 액트(SBJSA)’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한인 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소상인연합회와 이디아스 로드리게즈 뉴욕시의원은  어제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덕 랜드로드들의 횡포로부터 소상인들을 보호, 강제 퇴거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스몰 비즈니스 잡 서바이벌 액트 조례안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3월 조례안을 발의한  이디아스 로드리게즈 시의원은 스몰 비즈니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민 사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리스 만료 최소 180일 전에 랜드로드들은 테넌트들에게 리스 갱신 여부를 알려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테넌트는 최소 10년의 리스 계약을 할 권리가 있으며 랜드로드가 제기한 렌트가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 뉴욕시소상인연합회장에 의해 초안이 작성돼 소상인과 랜드로드간의 공정한 리스 재계약 과정을 보장하기 때문에 경기 부진과 강제 퇴거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법제화를 위해서는 시의회 투표 등 과제를 남겨 두고 있는 상탭니다.

조례안은 상정 초반 시의원 17명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으나, 의회 투표를 앞두고 있는 현재 29명의 시의원이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소상인연합회가 뉴욕시 법원의 퇴거 명령 통계를 분석한 결과, 매일 평균 35개, 매달 약 1000개 업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