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불법고용 단속 최대 8배 증가

12/13/18

이민세관단속국의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이 지난 회계연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E는 앞으로도 매년 최대 1만5000건의 I-9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인것으로 알려져 불체자 노동력의 의존도가 높은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7~2018회계연도에  현장실사, 취업자격확인서(I-9) 감사, 현장 체포등  불법 고용 단속 활동이 전년에 비해  최소 세 배에서 최대 8배 증가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국토안보수사국의  현장실사는  총 6848건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305% 증가했고  I-9 감사는 5981건을 실시해 340%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 779명이 형사법 위반으로 체포됐으며, 노동자 1525명이 이민법 등 행정 법률 위반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할때  각각 460%, 787% 급증한 것입니다.

현장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소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ICE는 예산 지원과 타 부처의 협조가 있을 경우 앞으로도 매년 최대 1만5000건의 I-9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회계연도에 불법 고용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법원 판결이나 압류 조치 등을 통해 부과된 형사상 벌금은 1020만 달러였습니다.

한편, 최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불체자 현황에 따르면,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불체자 가운데 800만 명이 고용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앞으로도 불체자 노동인구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하면서 농장, 건설현장, 아동 보육시설 등 불체자 노동력 의존도가 큰 곳에서는  불체자 노동력이 더 줄어들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불체자 인구가 급격히 줄게 되면 전체 미국경제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