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오바마케어는 위헌"

12/17/18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제도 폐지를 앞두고 전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법원 텍사스주 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지난주 의료보험 미가입 시 내야 하는 벌금 제도 폐지에 따라 오바마케어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오코너 판사는 판결문에서 따라 더 이상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2년 연방의회는  의료보험 미가입 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세금 징수를 통한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월스트릿 저널은 이번 위헌 판결로 인해 일부 주들 특히 공화당이 강세인 주들은 주정부 관할로 오바마케어 관련 법규 실행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주들은 속히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소송 역시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판결 소식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이제 의회는 더 강력한 법을 제정해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병이 있는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의료 시장의 정부 규제를 반대하는 공화당 입장에 모순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