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적체’ 최고 기록 경신

12/19/18

이민법원의 추방 재판 처리 속도가 느려  재판 건수의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추방 재판 계류 건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또 다시 경신했습니다.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80만904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시라큐스대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 말의 적체 건수인 54만2411건과 비교해 49.1%가 증가한 것이며 지난 10~11월 두 달간에만 약 4만 건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매릴랜드주가 2017년 1월 초에 비해 현재 3만5300건 으로 107%가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어 조지아 90%,  플로리다 89%·매사추세츠 87%·뉴저지61%· 뉴욕과  캘리포니아 54% 등의 순으로 이민법원 적체 증가 비율이 높았습니다.

현재 적체 건수는 캘리포니아가 14만6826건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 11만9401건 ·뉴욕10만84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시 별로는 뉴욕시가 10만5100건으로 가장 많고, LA 7만6279건으로 2위  샌프란시스코 6만677건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민법원 적체가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처리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케이스도 전국 평균 929일이 걸려 전체 평균인 710일보다 6개월 이상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평균 1229일이 걸려 한 번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거의 3년이 지나야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