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박탈’ 증가… 신청서 재검토

12/21/18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시민권까지 박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당국이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의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반이민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 로 전선을 옮기고 있다‘며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민권 부정 취득 이민자를 색출하는 전담부서를 발족시킨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 수천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서류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결과 지난해부터 시민권 박탈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뉴욕 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이미그레이션포럼’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8월까지 이미 귀화 이민자 2,500여명의 서류를 검토했으며, 이들 중 110여명의 귀화신청 서류가 법무부로 넘겨져 구체적인 시민권 박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시민권 박탈 대상 귀화 이민자가 2배 이상 늘었고, 실제 시민권 박탈로 이어지는 법무부 소송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2016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연방검찰이 시민권 박탈을 위해 제기한 소송은 약 600여건으로 연 평균 46건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100여건으로 늘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편 귀화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고 시민권 신청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사실이 시민권 취득 이후에 밝혀진 경우도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