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망명신청 금지 효력정지 유효"

12/24/18

트럼프 대통령의  밀입국자에 대한 망명 신청 금지 포고문에 제동을 건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유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미국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이민자들에 대한 망명 신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에 제동을 건 하급법원의 판결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효력을 정지시킨 샌프란시스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5명의 대법관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결에 찬성했고, 최근에 임명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포함한 4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했습니다.

앞서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0일 대통령 포고문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결이 국가안보에 매우 위험하고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존 S. 티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이 전례에 견주어 볼 때 과격한 일탈이며, 입국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들에게 망명신청의 기회를 주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