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초기 영향 미미…장기전 되면 부담

12/24/18

지난 토요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이 시작됐지만 주말과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중이어서 초기 영향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는 26일부터 있을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경 보안, 공항 운영 등 필수 기능은 셧다운과 관계 없이 운영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일부지역의 박물관과 유적지 등이 문을 닫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방 정부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피해는 최소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는 자유의여신상과 엘리스섬을 개방하기 위해 하루 6만5000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도 시 정부의 모든 기본 서비스가 유지될 것이라며 몇주 동안의 연방정부 폐쇄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셧다운의 본격적인 영향은 연휴가 끝나는 26일부터 발생할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로 15개 부처 중 국토안보부, 교통부, 농무부, 법무부 등 9개 부처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약 80만명의 공무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중단되고 38만명에게 강제 무급 휴가 조치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치안, 교통, 사법 등 핵심 기능에 속해 있는 공무원 42만명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출근하게 됩니다.

우편 서비스와 사회보장 서비스 등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행정 업무도 이전과 다름 없이 유지됩니다.

국방부와 에너지부 등 기존에 예산을 확보한 기관들도 정상 운영됩니다.

일각에서는 당분간 셧다운의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