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지연될 듯

12/26/18

뉴저지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운전면허증 발급시기가 다소 지연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표준 면허증은 운전 허용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서류미비자들에게는 강력한 신분증명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내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필 머피 주지사와 민주당이 공화당의 공격을 의식해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표준 면허증' 발급 법안 표결을 미루고 있다고 레코드지가 보도했습니다. 

주의회는 지난 11월 말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만 할 수 있는 자격증 성격의 '표준 면허증' 발급 법안을 상정했지만 지난 2009년 존 코자인 당시 주지사가 운전자 우선카드 발급을 추진했다가 공화당의 정치적 공격을 받아 크리스 크리스티 후보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한 것과 같은 사례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발급 시기를 고려할 뿐 내부적으로는 '표준 면허증' 운영 시스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 2019년 말 또는 2020년 가을 정도에 성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들이 내년 10월 10일까지 '리얼 ID'를 발급 받아야 되는데 '표준 면허증' 발급은 적어도 11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뉴저지 주정부가 내년 10월 10일까지도 '리얼 ID'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2020년 9월 30일까지로 연기됩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주의회에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이 상정되기는 했지만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