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합법이민 큰폭 감소

12/27/1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 내 합법이민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민자들의 비자·영주권 신청에  기각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들이 추진되고 있어  합법이민 문호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기간인 2017~2018회계연도 합법 비이민비자 발급 수는 902만7632건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2016회계연도 1038만1491건보다  약 13%가 감소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또 영주권 발급도 2017~2018회계연도에 53만3557건으로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2016회계연도에 61만7752건보다 약 14% 줄었습니다. 

학생 비자(F-1) 발급 건수도 감소했습니다.  2017~2018회계연도의 학생 비자 발급 수는 36만2898건으로 2015~2016회계연도 47만1728건에 비해 2년 사이에 23%나 감소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수도 2017~2018회계연도에  7% 줄어든 5만4555명으로 집계돼 7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전문직 취업(H-1B) 비자도 미국대학 석사 이상의 학위자들을 우선 선발하려는 메릿 베이스 전환 내용의 규정 변경안을 발표해 기존 학사 학위자들의 비이민비자 취득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경 수비대의 이민자 체포가 지난 11월 남부 국경에서 체포한 이민자만 5만18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  급증했습니다.

또 2018~2019회계연도에는 난민 신청 쿼터를 3만 명으로 제한하고,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 이민자들의 비자·영주권 신청 시 기각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변경을 추진하는 등 합법이민 문호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