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이민 정책 강화… 공공복지 수혜 축소 논란

12/31/18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후 가장 밚이 쏟아진 속보는 반 이민정책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대상으로하는 반이민정책이었지만 점차 합법 이민자들도 예외가 아닌 정책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으로 시민권까지 박탈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이민 당국이 시민권자들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와함께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을 축소하는 공공부조 개정안이 올 초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행정부가추진중인공적부조개정안은지금까지와는달리비현금성공적부조수혜자도영주권취득에제한을받게됩니다. 

공적부조개정안이시행될경우  한인이민자 60%  이상이영주권심사에서  탈락됐을것으로추산됐습니다.

새 공적부조 정책은  ‘ 메디케이드’와 ‘ 푸드스탬프’ , ‘섹션8 주택보조’ ,‘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처방약 보조’ 등과 같은 비현금 공적부조 수혜자도 영주권 취득을 제한받게 됩니다.  

공적부조 수혜 개정안은  현재 최종안을 준비중이며 내년에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은 이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연방 국토 안보부에 보낸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연방이민당국의 단속 작전에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수도  지난 회계연도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이민자들의비자·영주권신청에 기각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들이 추진되고있어 합법 이민 문호는 앞으로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