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1/19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DACA의 즉각적인 폐지를 대법원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올 해 연방 대법원은 다카를 비롯해 성전환자 입대 금지법의 합법성 여부 등 사회와 정치, 경제 방향을 결정할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치전문지 더힐은 올 해 연방 대법원이 내릴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다카 프로그램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5일 대법원에 다카 프로그램 합법성 여부를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심리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소수자와 관련된 판결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성전환자의 군 입대 금지조치 시행과 관련해 연방순회항소법원을 건너 뛰고 연방 대법원에 심리를 해달라는 긴급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선거구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빠르면 이번 주 나올 예정입니다. 

2월 19일에는 연방 대법원이 내년에 실시되는 인구조사 설문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이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지 여부에 대한 변론을 들을 예정입니다.

미국은 지난 1950년 이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또 스스로 얼마나 큰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를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들은 각 단체가 가진 모호한 법규의 해석과 이와 관련된 소송을 결정하는데 연방대법원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두고 심리하기로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