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소송 적체 갈수록 악화

01/03/19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정책으로 이민자를 무더기로 추방 재판에 넘기면서 소송 적체 건수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적체 건수는 50% 이상 폭증했습니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이민 건수가 80만9,041건으로  적체 건수가 2년만에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뉴욕주의 소송 적체건수는 10만8,458건으로 지난 2017년 1월과 비교해 무려 54%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4만4,096건으로 집계돼 2017년 1월에 비해 61% 급증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민 소송 적체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주는 메릴랜드주로 모두 3만5,300건을 기록해 10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조지아주 90%, 플로리다 89%, 매사추세츠 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정책으로 이민자를 무더기로 추방 재판에 넘기면서 소송 적체 건수가 시간이 갈수록 악화 되고 있다며  수년간 소송을 기다려온 이민자들이 간단한 심리조차 받지 못한 채 앞으로 수년을 더 대기해야 한다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