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4/19

민주당이 주도권을 되찾은 하원이 의회 개원 첫날 연방정부 셧다운을 중단시킬 '패키지 지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국경장벽 예산이 빠진 이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통과가 어려운데다 설령 상원의 문턱을 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언제 해소될지는 불투명한 상탭니다.

연방하원이 셧다운 사태를 끝낼 민주당의 패키지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패키지 법안은 두 가지 예산안으로 구성됐다.

하나는 현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9월 30일까지 국무부·상무부·농무부·노동부·재무부와 다른 정부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 달 8일까지 잠정적으로 국토안보부에 현행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안입니다.

국토안보부 예산안에는 국경 안보 분야 지원에 현행 수준인 13억 달러가 반영됐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표결 결과 국무부 등의 예산안은 찬성 241표, 반대 190표를 얻었으며 국토안보부 예산안은 찬반 239대 192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이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룸에 깜짝 등장해 국경장벽 건설예산 관철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경순찰대와 이민세관단속국(ICE) 노조 관계자들을 대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없이는 국경의 안전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