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비 공지 의무화 실효 없다

01/15/19

트럼프 행정부의  병원 의료비 내역을  환자나 가족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병원들이  진료비나 수술 등의 모든 의료비용 내역을  적어 게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환자들이나 가족들은 이를 이해하기 어려워 불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 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케네스 라스크 대뉴욕지구병원협회 회장은 "이는 마치 자동차 딜러에서 차값을 파트별로 나눠 써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수 많은 의료비 내역을 게재하는것도 보는것도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관련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을 때 미국 내 모든 병원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병원들은 법으로 가격표를 게시하라는 것에는 따르고 있으나 치료방법과 환자의 건강보험 등에 따라 의료비가 달라지는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표가 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시행이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격표 게시 여부와 분류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병원이  법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