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으로 심리 취소… 이민법원 적체 심화

01/16/19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되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이민법원 심리가 취소돼 법원의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지난 11일까지 예정된 이민법원 심리의  취소된 케이스가 4만2726건에 달했다고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가 공개했습니다.

셧다운이 끝나지 않으면 심리 취소 건수는 오는 2월 1일까지 10만8112건, 3월 1일까지는 18만5071건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 취소된 심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총 취소 심리는 9424건이었으며  뉴욕주가 532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텍사스(5141건)·플로리다(4232건)·뉴저지(1894건)주 순이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에서도 2월 1일에는 각각 2만4773건, 1만2759건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3월 1일에는 4만1384건, 2만1367건까지 늘어날 수 있을것으로 잔망되고 있습니다.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가 지난해  11월 현재  80만904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이후 이처럼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에 관한 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