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기관 직원 4만8천명 무급근무 명령

01/16/19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오늘로 26일째를 맞고 있지만 종료가 불투명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핵심 업무를 다루는 직원 4만8천여명을 강제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2018년도 세금 보고 시즌을 앞두고 셧다운으로 휴무에 들어간 직원 4만6천여명을 복귀 시킬것이라고 밝혔고 연방항공청도 비행안전감독관 2천200여명을 이번 주말까지 복귀시키기로 했으며  식품의약국국도 직원 500명에게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셧다운 종료 때까지 무급으로 일하게 됩니다.

셧다운 사태로 전체 미연방 공무원 210만명 중 40%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셧다운 기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 공무로 지정, 무급으로 업무를 이어가도록해 약 42만명이 급여 없이 출근하고 있는데 노조 측은 정부의 이런 행위가 노동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오늘  연방공무원노조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에 따른 '무급 통보'가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갱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연방 정부 셧다운은 현재까지 공화-민주 양당 간 해결책 도출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언제 종료될지 불투명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