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경범죄 티켓 78만장 사면 조치

01/21/19

해결할 수 없이 오랜 세월 방치된 뉴저지주 경범죄 티켓 78만 여 장에 대해 사면 조치가 단행됩니다. 

법원은 사법 정의 차원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심각한 위반사항이 아닌 경범죄 티켓에 대해 사면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 2003년 이전에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이나 타운 조례 위반 등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티켓이 발부됐음에도 법원에 출두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티켓 총 78만7,764건입니다.

이 중에는 지난 1976년에 발부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스쿨버스 추월 위반, 난폭운전, 뺑소니, 무보험 차량운행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이번 사면 조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사면조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사면 대상 티켓임이 확인되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