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작… 셧다운 여파에 혼란

01/29/19

어제부터 세금보고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적잖은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잠정 합의됐지만 그동안의 여파로 정상적인 소득세 신고와 환급 절차가 이뤄질 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패스스루 기업에 대한 20% 세금 공제 시행세칙 등은 최근에야 확정됐습니다.

납세자는 물론 세무 전문가들조차 바뀐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는 일반적 견해도 올해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금크레딧, 추가자녀세금크레딧 수혜자들은 빨리 접수하는 게 환급에는 유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환급액은 소득세율 인하와 표준공제 증대로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경우지만 원천징수액을 개정세법에 맞춰 조정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국세청은 원천징수 세금과 예납 세금 과소 납부에 대한 과태료를 잠정 면제해 준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발효된 개정세법이 충분한 준비 및 검토 시간 없이 바로 시행되면서 초래될 혼란과 셧다운으로 인해 국세청 직원들이 세금보고 관련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 세금보고는 전문가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