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가격인하 유도

02/04/19

트럼프 행정부가 불투명한 처방약 가격의 인하를 위해 의약품 유통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과정의 리베이트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약 가격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는 리베이트 비용을 없애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안은 우선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과 메디케이드, 매니지드케어 플랜에 적용한 후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업체가 구입자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통 중개인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를 없애면 처방약값은 물론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본인부담금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쟁 촉진, 협상 과정 개선,  표시 가격 인하, 본인부담금 완화 등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약가 인하 정책의 일환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보험사와 CVS 등 약 판매업체들은 제약업체의 리베이트는 보험료를 낮추는데 쓰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리베이트 폐지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이익만 챙겨줄 수도 있다는 지적과 유통 중개인의 역할이 제한됨에 따라 오히려 의약품 가격이 오르거나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