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 심사 대기기간 두 배로… 단속만 집중

02/04/19

최근 이민 서비스국의 이민 서류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가운데  이민법 변호사들이 관련 업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만5000명 이상의 이민법 변호사가 소속된 미국이민법변호사협회는 지난 4년 사이 각종 이민 관련 신청 서류 증가율에 비해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은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이로인해 수많은 가족과 취약 계층, 업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법 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의 경우 지난 2016년에는 신청서 접수 후 인터뷰까지 평균 대기시간은 5.6개월이었지만 , 2018년에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0.2개월이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 협회는 현재 이민 서비스국은  이민자 또는 신청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  단속 등을 위한 '제3의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 협회는  이미 서비스국이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업무 오피스 증설을 4% 늘렸는데 오히려 적체 현상은 심화됐다며 이민 사비스국의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USCIS 통계에 따르면 시민권과 영주권 등 39개 부문 접수 현황에서 지난 3분기까지 총 585만5769건의 신청서가 계류 중인데 이는 1분기 545만9512건에  비해 40만건 이상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