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검찰 LA지역 '원정출산' 기소

02/04/19

그동안 미국으로의 원정출산에 대한 단속은 있었지만 기소된 사례는 없었는데요.

연방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남가주 일대의 원정출산업체에 범죄 혐의를 적용해  중국인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습니다. 

연방 검찰은 LA의  중국계 원정출산 업체 '스타 베이비 케어'를 비롯해 어바인의 '유 윈 USA 배케이션 서비스'와 샌버나디노의 'USA 해피 베이비' 등 3개사 대표 등 2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원정출산을 원하는 임신부들을 모집해 미국에 입국시켰으며 관광 비자 신청서에 가짜로 직업과 학력 등을 기재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와 이민 사기, 돈 세탁과 신분 도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민국과 국세청까지 동원된 이번 수사는 LA와 OC등의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중국 내에서 공공연히 "10만달러면 태어날 아기를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하는 업체들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중국인 원정출산 최대 업체인 스타 베이비 케어의 중국 웹사이트에는 1999년 문을 연 이후 8000명이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소장을 통해 닉 해나 연방 검사는 "원정출산은 미국의 이민법에 반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선의를 갖고 미국에 입국하는 대다수 외국인에게도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다룰 이슈"라고 엄중처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