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여성의 낙태권 중요"

02/08/19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제한한 루이지애나주의 법에 대해 일시적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성향 재판관 진영에 합류하면서 5 대 4로 루이지애나주의 불안전 낙태 보호법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4년 제정된 이 법은 낙태 시술이 가능한 병원 30마일 이내 지역에 한 명 의사만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 주요 골잡니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루이지애나주 의회 통과했으나 그동안 지방 법원의 제동으로 법 집행이 지연돼 왔고,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이번 주 법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이 연방대법원에 긴급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일시 집행 정지 명령 결정을 얻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6년에도 텍사스주에서 발의된 낙태 금지관련 법에 대해 5 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