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비자 거부율 하락… 비자면제 안정권

02/08/19

이른바 관광비자로 불리는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상용 비자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3년 연속으로 한 자리 수를 유지해 비자면제국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17~2018회계연도 국가별 미국 방문 및 상용 비자 거부율에서 한국은 7.96%를 기록했습니다. 

주로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5~2016회계연도 8.65%를 기록했고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인 2016~2017회계연도에 9.05%로 소폭 상승한바 있습니다.

2017~2018회계연도 거부율 7.96%는 전년 대비 1.09%포인트 하락한 수칩니다. 

한국인의 비자 거부율은 최고치였던 2013~2014회계연도에 21.2%까지 치솟았고 2014~2015회계연도에도 13.2%를 기록해 한때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체류 허가 기한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이른바 '오버스테이’ 비율이 0.34%로 크게 줄었고 비자 발급 거부율도 취업비자 1.2%, 학생비자 2.5%로 전체 평균의 절반정도 수준이어서 당분간은 비자면제국 지위 박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되려면 3%대의 낮은 B비자 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