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영주권 쿼터 폐지 추진

02/11/19

연간 영주권  발급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상향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연방하원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현재 국가별 최대 7%로 제한돼 있는 영주권 상한제가 폐지되면 한인 이민 대기자들의 대기 기간이  대폭 장기화 될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조 로프그렌과 콜로라도주 켄 벅 연방하원의원은 취업이민에서 연간 영주권 발급의 국가별 상한선을 폐지하고 가족이민에서는 현재 7%인 상한선을 15%로 증가시키는 내용의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을 지난주 하원에 상정했습니다.  

이같은  법안은 지난 수년간 논의와 무산이 반복돼 왔었는데  법안에 따라 국가별 상한선을 없애면 상대적으로 이민비자 신청이 많아 현재 별도의 우선일자가 정해지고 있는 인도와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의 국적자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반면 이들 국가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일자가 늦은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들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연간 최소 발급되는 가족이민 비자 수는 22만6000개이며, 취업이민의 1년 쿼터는 14만 개로 정해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