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공간 임대 합법화 추진

02/15/19

뉴욕시에서 불법 개조를 통해 임대해 오던 지하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뉴욕시가  아파트 지하 공간을 합법적으로 임대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뉴욕시의회는 브루클린 커뮤니티 보드 5에서 아파트 지하 공간을 합법적으로 임대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지하실 아파트 임대가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앞으로  뉴욕시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5개 보로에서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뉴욕시 빌딩 규정과 소방국 규정 등을 임시로 바꾸게 되며 시정부 관련 부처들이 조율을 해 이미 임대하고 있는 불법 지하 공간을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시는 아파트 지하 공간이 거주환경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대를 금지하고  불법 임대를 발견할 경우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상정한 뉴욕시 의원들은 지하 공간을 임대 합법화를 통해 세입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며 아파트 랜드로드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범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저소득층 주택소유주들의 집수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예산 1200만 달러도 승인돼 향후 불법 개조 지하 임대 공간의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