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횐급액 감소… 경제 전반 악영향

02/15/19

재무부가 올해 납세자 250만 명의 세금환급금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세금 환급금  감소가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이 지난달 28일부터 2월 1일까지의 평균 세금환급액은 1865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70달러, 8.4%가 감소했고 소득세 신고 접수도 12%나 줄었다고 발표한 가운데 캐피털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들은  올해 1분기의 세금환급액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30억 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소셜네트워크에는 세금환급금이 줄었거나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야할 상황이라는 중산층 납세자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다른 납세자들까지 소득세 신고를 꺼리고 있습니다.

캐티털이코노믹스의 전망대로 30억 달러의 환급금이 감소할 경우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금환급금 감소는  서민층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경기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소비가 냉각되면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측은  부유층의 경우 감세 혜택을 받게되지만 이를 투자나 저축에 사용해 경기부양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인적공제 폐지와 자녀세금크레딧 확대 및 부양자세금크레딧 신설과 1만 달러 지방세 공제 상한선, 다수의 항목별 공제 폐지 등 변수가  많지만 올 세금환급금이  20억 달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