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장벽 예산 관련 ‘국가비상사태 선포’

02/15/19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방부 예산 등을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벽 설치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국경장벽은 선거 공약이라서가 아니라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며 "우리는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은 어제 장벽 예산 13억7500만 달러를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57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의회 예산을 포함, 총 80억 달러 정도의 장벽 예산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 군 건설 예산 35억 달러, 마약 차단 프로그램 예산 25억 달러, 재무부 몰수 기금 6억 달러 등을 장벽 예산으로 돌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법적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의회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초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전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결정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비상사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