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톨비 미납 벌금 위헌’ 소송

02/18/19

뉴저지 톨비 미납 벌금 50달러는 과도한 벌금이라며 제기된 벌금 반환 집단 소송의 판결을 앞두고 관련 기관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7년말 뉴저지 연방 법원에 제기된  톨비 미납 벌금 반환 소송의 판결이  오는 6월24일 열리는 가운데  원고측이 승소할경우 뉴저지 톨비 관련 기관들이 환불해야 하는 금액이 수억달러에 달할 뿐 아니라 인근의 뉴욕과 커네티컷 등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웨체스터 저널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저지법에 따르면 벌금은 추징되는 데에 소요되는 금액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50 달러의 벌금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두 번째 위반일 경우, 벌금은 최고 1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과도한 처벌과 벌금을 금지하는 연방 수정헌법 8조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원고를 대변하는 매튜 프란다 디드리히 변호사는 승소할 경우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와 뉴저지 턴파이크를 지나면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벌금을 부과 받은 약 500만명의 운전자에게 총 2억 5000만달러의 금액이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