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특별사면’ 요구

02/18/19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한국에서 경제활동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미 정계 공직 진출시 불이익을 당하는 미주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피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헤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대한민국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됐습니다.

미주현직한인회장들은 3.1절 100주년 맞아 추진되는 대규모 특별 사면 대상에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17일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청원서에 따르면 공관의 홍보부족으로 많은 동포들이 개정된 국적법을 모른 채 선의의 피해자가 됐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20만 명이나 되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이 관련법으로 인해 미 정계 공직 진출 시 불이익을 당하는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 사면에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포함시켜 이들에게 일정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외 우수인재들이 자신의 조국, 거주 국가를 위해 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민선 회장은 지난 14일 뉴욕한인회관을 방문 한 국회방문단에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대한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이수혁 의원,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