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19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소송단은 의회가 지정한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권력 분립에 위배된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무효 소송 참여하는 주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메릴랜드 등 16개주로 늘어났습니다. 

소송의 피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이들 부처의 고위 관리들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이곳은 2020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여부 질문 등 최소 9건의 주요 사건을 트럼프 행정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획"으로 비판하면서 "각 주들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권력 분립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주민들과 천연자원,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체 주 중 3분의 1에 가까운 주의 검찰총장과 수백만명의 미국인을 대표하는 이번 고소장은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비중있는 소송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어제 워싱턴과 뉴욕, 시카고 등 수십 개 도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비난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를 주최한 시민단체 무브온(MoveOn)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에 반대하며, 우리의 동료이자 친구인 이주자들의 편에 서겠다"며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대통령 권력의 남용이자 의회의 예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