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소송 적체 심화… 10만건 취소

02/21/19

사상 초유의 최장기 ‘셧다운’사태로 이민법원 소송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정이 취소된 이민법원 심리들은  추방소송이 대부분으로 이달까지 약 10만건의 이민법원 심리가 취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는 셧다운 사태로 차질을 빚고 있는 전국 이민법원들의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 이후 전국 이민법원들에게 예정됐다 취소된 소송심리는 8만 에서 9만 4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이민법원에서는 매달 2만에서 2만 5천건의 새로운 케이스가 추가돼 현재 83만건에 달하는 이민 법원 적체 케이스에 아직 입력되지 않은 케이스까지 합할경우 무려 100만 건을 상회할것으로 추산됩니다.

사법 정보 센터는 이번 사태에 영향을 받은 소송 신청자 가운데는 이미 2년에서 4년간 법원 심리 날짜를 기다려온 이들도 있다며 심리 일정이 취소된 이민 신청자들은 일정을 다시 잡고 심리를 받기까지 또다시 3,4 년을 기다려야 할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